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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집7민,014]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수표금][집7민,216]

4291민상835 판결 [수표금][집7민,216] 【판시사항】 지참인 출급식 수표의 유실과 그 취득자 【판결요지】 수표의 분실계가 제출되면 지불은행은 수표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관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판시사항

지참인 출급식 수표의 유실과 그 취득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4291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권 성의 반대의견 민주주의는 그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들여 국민 상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 즉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

선고일	2005.11.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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